옥외광고 규제 가이드

전광판

• 전광판 설치는 옥외광고물법과 관할 지자체 조례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.
• 디지털 전광판은 밝기·점멸 등에 대해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.
• 도로·교차로 인근 등 금지구역 또는 제한구역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.
•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• 표시기간 만료 전 갱신 절차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.

옥상간판

• 옥상간판 설치는 건축물 안전 관련 기준과 옥외광고물법·조례의 적용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허가·신고 대상 여부와 표시 면적 제한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.
• 경관지구 등 지역별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• 정기 안전점검과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.

버스쉘터

• 버스승차대 광고는 지자체와의 계약·허가 조건에 따라 운영될 수 있습니다.
• 설치·교체 시 도로점용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.
• 디지털 매체는 밝기 등에 대해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• 표시기간과 갱신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.

현수막게시대

• 지정게시대 여부에 따라 게시 가능 기간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• 게시 가능 구역과 금지구역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.
• 게시 기간 만료 시 철거 또는 갱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.
• 안전한 설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.

기타

• 매체 유형에 따라 허가·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• 설치 위치의 금지·제한구역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.
•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책임 소재를 확인해야 합니다.
• 표시기간과 갱신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.